개인파산신청비용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개인파산신청비용을 알아보기전에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현재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서 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로 모든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이 자연재해난 경기변동같은 불운등으로 인해 판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위함이 목적이며 파산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재판을 통해 면제를 시켜주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작거나 없는경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 개인채무자및 채권자 모두신청가능

◎ 외국인도 신청가능

◎ 신용불량자와 아닌자도 가능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개인파산신청면책불허가사유도 중요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고 나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의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한경우 . 과거개인이 파산및 회생의 확정일로 부터 7년또는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경우.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한경우 입니다.

개인파산신청비용은? 

 신청서 제출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각기 사건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후 각절차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개로 재출해야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5,500원 ＋ (채권자수 × 3,550원 × 3)

면책송달료 35,500원 ＋ (채권자수 × 3,550원 × 3)

개인파산신청비용 중재산환가 , 부인권행사등을 위해 판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예납금명령이 있을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합니다.예납금을 납부하지않을시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어서 준비를 할때는 법을 잘모르거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있습니다.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많은 서류와 함께잘못하여 기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비용 법무사 수임료를 아낄려고 혼자개인이 준비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비교하여 좋은 법무사를 선택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요즘은 수임료도 분할로 가능하고 기각시에는 수임료를 받지않는곳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신청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셔서 좋은조건과 책임감있는 법무사를 고르셔야 합니다.여러곳의 상담과 비용 및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비교하세요.

혹시 개인이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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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기를 거쳐 새로운 나날을 보내시고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이 되시길 바랍니다.